1.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공동대표 김춘진 의원, 홍문표 의원, 김영록 의원)이 주최하고 신성범 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8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현재 농촌지역의 교육인프라 및 교육여건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도농간 교육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교육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은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나아가서는 교육 황폐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농업인과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4. 이에 학계, 전문가, 관계자를 초청하여 본 토론회 개최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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