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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즉각 도입과 FTA 농업대책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한농연 | 08.21 10:22
조회수 6,81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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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중 FTA 비준을 요청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는 도입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윤 장관의 발언에 한농연을 비롯한 300만 농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촌·농어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과의 FTA로 관세 감축이 없어도 농산물 수입 피해가 20년간 10조 3,8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농민신문 8월 19일 1면 보도) 농민들은 FTA 체결 이전에도 농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아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FTA 대책의 일환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해 왔음에도, 윤상직 장관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한 것이다.

 

3. 이같은 통상당국의 태도를 부추긴 농식품부의 안일한 정세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도 한농연은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로 일부 알려졌듯이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민간 기업의 자율 모금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데다, ‘(가칭)농어촌부흥세’ 도입 혹은 법인세·소득세 중 일정 비율을 농업 부문에 투입하자는 농업계의 요구마저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일관해왔다. 설령 제도의 실현방법이 현실과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FTA로 인한 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 다수의 의사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부단히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결국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론”에 힘을 보태준 결과만 초래한 것임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4. 한농연은 예산당국과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론”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계의 요구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아울러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관련 농업대책 예산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일괄 인하함은 물론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내실화하는 등의 가시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요구한다.

 

2015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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