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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FTA 대책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안 수정에 국회는 총력을 다하라
한농연 | 09.10 11:03
조회수 8,243 | 덧글수 0
  성명서-20150910.hwp

 

1. 9일 발표된 내년도 농식품부 및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해 한농연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2,8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농식품부 산하 외청까지 포괄하는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0.1%에 그쳐, “농업의 미래성상산업화, 농촌경제 활력 제고, 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보완대책” 등을 내세운 정부의 농림예산 편성 방향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2. 무엇보다도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대책 예산안이 부실하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밭농업직불금 인상(100만원/ha), 농신보 제도 개선,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1%로의 인하와 같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할랄시장 개척 지원, R&D 사업 등에는 대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농업인 실익 증진에는 연결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를 초래하며 관련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3. 아울러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 정책이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을뿐더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 창업농이 처한 현실 여건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새로 책정된 신규 취농인 대상 우량농지 임대 지원 예산은 90억원인데, 이 정도로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농업기반 확보·운영에는 별 도움이 못되는 것이다.

 

4. 세수 부족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실익을 제고시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안 수정 및 보완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및 예산·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회는 FTA 보완 대책 강화와 농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안 마련·확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각별히 촉구한다. 특히 부족한 농식품예산의 확대는 물론, 농업인은 배제된 채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게끔, 국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줄 것 또한 요청한다.

 

2015년 9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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