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 등에 막대한 ‘가입비’까지 물면서 TPP 가입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농연 | 10.06 10:48
조회수 8,315 | 덧글수 0
  성명서-151006.hwp

 

1.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됐다. 이에 정부는 “TPP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면밀히 분석해 이해득실을 따진 뒤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반응에 한농연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농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이번 협상 결과를 볼 때 TPP는 우리 농업·농촌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감 농산물 시장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쌀의 무관세 수입량(TRQ)을 우선 미국산 5만톤, 호주산 6천톤으로 시작하되 13년차부터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율은 16년간에 걸쳐 9%까지 내리고, 돼지고기(고가품)에 대한 관세도 10년 뒤 폐지키로 했다.

 

3. 게다가 정부가 2014년 TPP에 관심표명을 한 뒤 진행한 양자협의 결과를 보더라도, 호주·뉴질랜드·칠레 등이 한-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TPP 참여국 대부분은 동식물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의 수입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등 막대한 ‘가입비’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명백하다. 게다가 일본에 비해 취약한 자동차 및 부품·소재산업 등의 타격까지 우려되는 TPP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5.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정부의 'TPP 참여 적극 검토' 방침을 규탄하며,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TPP 가입을 강행하여 농업·농촌 죽이기에 앞장설 경우, 13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업인은 사활을 건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0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31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994
3030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20.04.06 1,005
3029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68
3028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211
3027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1,320
3026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1,071
3025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1,203
3024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187
302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202
302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20.04.06 1,157
302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05
3020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1,020
3019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1,029
301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20.04.06 1,082
301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1,154
3016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17
3015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1,125
3014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87
3013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994
3012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1,09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