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북 쌀 차관 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한농연 | 10.15 16:11
조회수 7,437 | 덧글수 0
  성명서-20151016.hwp

 

1. 10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15 작황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4258천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벼 재배면적이 80ha 미만으로 줄었음에도 병충해·풍수해가 없어 10a 당 생산량이 533kg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장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민간 도정업자는 물론 농협 RPC마저 매입가를 낮게 부르고 있어,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40kg 조곡 한 포대 당 52천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남부 지방의 경우 조곡 가격이 45천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산지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3.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량 약 400만톤을 넘어서는 258천톤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39만톤과는 별도로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의 매입량과 운용 규모를 늘리고, 농협 RPC 등의 매입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끔 무이자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4. 특히 재고쌀에 대한 대북 차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8일 국회 농식품위가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쌀 80kg 한 가마 당 가격이 7~8천원 상승함은 물론, 140만톤이 넘는 재고 쌀 관리를 위해 작년에 정부가 지출했던 1,824억원의 관리비용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쌀 수확기가 끝나는 11월 초·중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는 쌀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의 애끓는 절규에 정부가 책임 있게 화답해 줄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10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10,257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9,262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902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487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544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8,295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2,417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654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688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577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3,231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823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3,66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915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778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2,432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984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539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2,381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2,178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