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15 작황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425만 8천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벼 재배면적이 80만ha 미만으로 줄었음에도 병충해·풍수해가 없어 10a 당 생산량이 533kg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장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민간 도정업자는 물론 농협 RPC마저 매입가를 낮게 부르고 있어,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40kg 조곡 한 포대 당 5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남부 지방의 경우 조곡 가격이 4만 5천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산지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3.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량 약 400만톤을 넘어서는 25만 8천톤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39만톤과는 별도로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의 매입량과 운용 규모를 늘리고, 농협 RPC 등의 매입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끔 무이자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4. 특히 재고쌀에 대한 대북 차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월 8일 국회 농식품위가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쌀 80kg 한 가마 당 가격이 7~8천원 상승함은 물론, 140만톤이 넘는 재고 쌀 관리를 위해 작년에 정부가 지출했던 1,824억원의 관리비용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쌀 수확기가 끝나는 11월 초·중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는 쌀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의 애끓는 절규에 정부가 책임 있게 화답해 줄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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