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실수확량 발표 이후 추가 격리조치 포함한 중장기 쌀산업 안정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농연 | 10.27 10:36
조회수 8,058 | 덧글수 0
  성명서-20151027.hwp

 

1. 정부가 10월 26일 2015년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우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6 양곡년도 수요예상량인 397만톤을 기준으로 11월 13일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벼 매입자금 2천억원 추가 지원, 과잉 재고 물량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추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는 다소간 늦은 감이 있으나 한농연은 환영한다. 이를 통하여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앞당김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정부가 제시한 쌀 대책의 성패는 양곡창고의 여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140만톤 수준의 쌀 재고를 산지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보관기간이 오래돼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고미(古米)를 위주로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농연이 10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40만톤 규모의 쌀 대북 차관 지원 또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다.  

 



4. 아울러 정부가 연말까지 제시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는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생산조정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논에 재배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쌀 생산조정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 정책에 농업인들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수임을 한농연은 강조한다.

 

 

2015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2,063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4,910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332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5,038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4,577
2924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9,683
2922 [보도자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개.. 파일 한농연 16.10.11 3,888
2921 [성명서]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9,475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8,08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492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6,540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6,901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738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5,726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4,334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6,271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7,243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2,955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3,793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8,03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