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실수확량 발표 이후 추가 격리조치 포함한 중장기 쌀산업 안정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농연 | 10.27 10:36
조회수 8,051 | 덧글수 0
  성명서-20151027.hwp

 

1. 정부가 10월 26일 2015년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우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6 양곡년도 수요예상량인 397만톤을 기준으로 11월 13일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벼 매입자금 2천억원 추가 지원, 과잉 재고 물량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추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는 다소간 늦은 감이 있으나 한농연은 환영한다. 이를 통하여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앞당김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정부가 제시한 쌀 대책의 성패는 양곡창고의 여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140만톤 수준의 쌀 재고를 산지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보관기간이 오래돼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고미(古米)를 위주로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농연이 10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40만톤 규모의 쌀 대북 차관 지원 또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다.  

 



4. 아울러 정부가 연말까지 제시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는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생산조정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제시할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논에 재배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쌀 생산조정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 정책에 농업인들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수임을 한농연은 강조한다.

 

 

2015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941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643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5,778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70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332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343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521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774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211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6,859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051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186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211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395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431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535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339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81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64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3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