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매 약국 외에 의약품도매상에서도 인의약품(人醫藥品)을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찬성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에도,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었을 뿐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현행「약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일반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가축진료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수액·주사제 등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에서 요청하는 소량 판매 등을 기피하는 등 약품 공급 곤란으로 가축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혹여 공급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마진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 때문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약사회와 수의사회간 업무 협약을 통한 대안이 권고되어 폐기되었지만 이후 무려 7년간 달라진 바가 없는 상태다. 특히 해당 내용이 2014년 9월 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대표적인 규제개선 필요사례로 언급됨으로써,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약국 외에 의약품도매상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동물병원에 해당 약품이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시름하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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