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쌀 수급·가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농연 | 11.13 14:51
조회수 8,344 | 덧글수 0
  성명서-20151113(배포용).hwp


1.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량이 432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8만 6천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산면적이 80만ha 미만이었음에도 10a 당 단수가 542kg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가 20만톤의 시장격리를 발표하였음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GS&J 인스티튜트 발표에 의하면 11월 5일 산지 쌀값(80kg 한 가마 기준)은 10일 전보다 1.6%(2,488원) 하락한 15만 1,644원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9.1%가 폭락한 수치이다.


2. 이에 농식품부가 밥쌀용 수입쌀 입찰 판매량을 11~12월 두 달간 5천톤으로 50%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제공하는 벼 매입자금을 2조 8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이 심해진 뒤에야 제시되는 정부 대책에 현장 농업인의 불만과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3. 이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쌀 수급·가격 안정대책이 절실하다. 기존 20만톤 이외의 초과분에 대한 격리 조치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14년까지 시행된 논농업소득기반다양화사업(생산조정제)을 부활시켜 콩이나 사료용 작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재고쌀에 대한 대북 지원과 함께 고미(古米)의 사료화와 같은 획기적인 재고 처분책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산물벼 출하 증가에 대응한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다. 국회 농식품위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변동직불금 예산 2천억원을 원상 복구시키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4. 자급 기조가 무너져 상당량의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필리핀의 사례로부터 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번 쌀 대란을 계기로 국내 쌀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된다. 정부 양곡정책의 개선은 5천만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놓고 이뤄져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쌀값 및 수급 안정, 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인 보호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941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643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5,778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70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333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344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521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775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212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6,859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051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187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212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395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432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535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339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81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65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3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