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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여야정 협의체의 허술하고 졸속적인 논의로 FTA 근본대책 마련은 말도 안돼
한농연 | 11.25 13:39
조회수 7,261 | 덧글수 0
  성명서-20151125[일부수정].hwp


1. 11월 17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 농업 대책 논의가 진행 중이나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 정당들은 오늘(11월 25일)까지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공언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로 정한 상황이다.


2. 이 과정에서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무성의·무관심한 태도에 농업계의 실망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밭농업 지원책 마련과 같은 단기 대책은 물론, 향후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나 RCEP(역내 포괄정 경제동반자협정) 같은 거대 FTA까지를 염두에 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는 주체인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농축산단체장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물론이거니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나 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3.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FTA 대책이란 것이, 기존 정책 및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10년간 겨우 1,525억원만 증액시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함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FTA 비준 압력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농업 분야의 근본적 보호책 마련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훼손하는 처사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4. 현재 수확기 쌀값 폭락에 고통받고 한중 FTA 대책의 졸속 논의로 분노하는 농심을 여야 정당들은 똑똑히 직시하기를 바란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시하는 30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보다 근본적인 한중 FTA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외면하고 졸속적이고 허술한 농업 대책을 내세우며 한중 FTA 비준을 강행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통하여 농업인들은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25일

FTA 실질대책 촉구 농축산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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