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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농지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닌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으로 바라보고 보전해야
한농연 | 12.18 14:39
조회수 8,455 | 덧글수 0
  1217 농지규제완화(최종)_배포용.hwp


1.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며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써의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언급하여 농지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해 농업계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2.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위험천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업생산성과 상관없이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규 창업농의 진입은 물론 농업인들의 규모 확대를 가로막을 우려가 높다. 기후 변화로 인한 흉년 가능성이라든지, 통일 이후의 주곡 수요 증가와 같은 변수를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유지하여 쌀 자급 기조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3.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생산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유지, 물 관리 및 홍수 예방, 대기질 개선 등 86조원의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간척사업 중단 등으로 신규 대체 농지 확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철도·도로 확충 등 그동안 농지는 너무 쉽게 비농업용으로 전용돼 왔다.


4. 더욱이 농지는 한 번 전용되면 복원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러므로 식량안보, 환경가치 보전 차원에서 농지는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의 대상이 아닌 보호·확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보전해야 함이 마땅하다.


5. 이에 한농연은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농지규제 완화문제에 대해 재차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지보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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