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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부
- 한농연 총선공약 요구사항의 수용을 통해 시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
한농연 | 04.20 15:11
조회수 5,735 | 덧글수 0
  0414 총선관련 논평.hwp

1.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이제는 건설적이며 대안 중심의 정책 대결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이 매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낮고 겸허한 자세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본격적인 완전 개방 시대를 맞이한 농업·농촌에 있어 이번 제20대 총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하지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까지 농업·농촌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여야 주요 정당들의 농정공약 또한 농업인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한농연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선거구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20대 국회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산업적·지역적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입법 활동 및 예산 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여야 정당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등을 정부가 추진중인 가운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의 하락, 생산비 증가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핵심 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해묵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30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제20대 국회에 놓여 있다.

 

4. 이에 제20대 국회는 한농연이 제시한 “4대 기조-19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시키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투표로써 보여준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농정 철학을 확립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 대안을 한농연 13만 회원과 함께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해 줄 것 또한 당부한다.

 

 

2016년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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