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반대한다 -
한농연 | 04.20 15:51
조회수 6,946 | 덧글수 0
  성명서-20160419.hwp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내 공영도매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을 위탁수수료 수입(농축산물 거래액의 4%)의 1천분의 150으로 돼 있던 것을 최대 1천분의 200(농축산물 거래액의 0.8%에 해당)까지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 한농연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의견 공문(한농연(정책)제16-9호, 2016. 2. 29)에도 지적했거니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잘못된 처사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원천은 출하자(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이며, 이의 요율 인상시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출하자(생산자)인 농업인과 서울특별시민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의 금전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3. 1998년 이후 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 요율은 0.45%(농축산물 거래액 기준)로 고정된 반면, 판매장려금은 0.5%에서 0.6%로, 시장사용료는 0.35%에서 0.55%로 인상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는 것이므로 출하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출하장려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중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경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4. 일각에서는 판매장려금 인상을 통해 중도매인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 영업 활성화의 기본은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같은 미봉책이 아닌 분산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 법인화·규모화·전문화 등과 같은 중도매인 스스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서라야 가능한 것이다.

 

5.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은 한중 FTA 발효로 완전 개방시대를 맞이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완전 폐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7,689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6,946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5,902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6,755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7,989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391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907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497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6,019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655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271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181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438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753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529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7,093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106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094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372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37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