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조례안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4.29 13:08
조회수 7,831 | 덧글수 0
  성명서-20160429.hwp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27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이 동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시의회가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강행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마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소수 의원의 무리한 표결을 통해 중도매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2. 이번 조례개정안대로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면, 1만원에 낙찰된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은 판매마진 외에 최대 80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하자들은 위탁수수료를 제한 9,600원을 정산받고 45원의 출하장려금만 수령할 수밖에 없다.

 

3. 더욱 큰 문제는 현행 4% 수준인 위탁수수료 요율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높다는 데 있다. 판매·출하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인 현실에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형평성 고려를 감안하여 출하장려금 요율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출하자만이 낙찰 후 정산금액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로 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출하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에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5.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가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 요율만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려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 요청을 반려·폐기함으로써,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구축·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5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3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3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65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32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9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377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62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8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7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82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89
2783 [성명서] 토종닭 출하문제로 생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금.. 파일 한국농축산.. 14.02.06 17,569
2782 [성명서] AI종식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일 한국농축산.. 14.01.28 22,446
2781 [성명서]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현행 유지와 확대를 강력히.. 파일 한농연 14.01.23 17,577
2780 [성명서]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4.01.17 16,474
2779 [성명서] 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 파일 한농연 14.01.13 23,385
2778 [성명서] 국회가 합의안 쌀 목표가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파일 한농연 14.01.02 17,447
2777 [성명서]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 파일 한농연 13.12.23 17,305
2776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18 16,759
2775 [성명서]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파일 한농연 13.12.11 16,511
2774 [성명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5 16,026
2773 [성명서]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3 15,074
2772 [보도자료] “UR 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 파일 한농연 13.12.02 13,214
2771 [성명서]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파일 한농연 13.11.29 15,268
2770 [성명서]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1.26 14,466
2769 [성명서]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 파일 한농연 13.11.26 14,764
2768 [성명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폄.. 파일 한농연 13.11.25 13,815
2767 [성명서]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3.11.25 13,737
2766 [성명서]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한농연 13.11.22 13,543
2765 [보도자료]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 파일 한농연 13.11.20 12,597
2764 [성명서]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의 .. 파일 한농연 13.11.14 14,34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