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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조례안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4.29 13:08
조회수 7,838 | 덧글수 0
  성명서-20160429.hwp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27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이 동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시의회가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강행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마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소수 의원의 무리한 표결을 통해 중도매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2. 이번 조례개정안대로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면, 1만원에 낙찰된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은 판매마진 외에 최대 80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하자들은 위탁수수료를 제한 9,600원을 정산받고 45원의 출하장려금만 수령할 수밖에 없다.

 

3. 더욱 큰 문제는 현행 4% 수준인 위탁수수료 요율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높다는 데 있다. 판매·출하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인 현실에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형평성 고려를 감안하여 출하장려금 요율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출하자만이 낙찰 후 정산금액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로 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출하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에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5.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가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 요율만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려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 요청을 반려·폐기함으로써,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구축·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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