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조례안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4.29 13:08
조회수 7,840 | 덧글수 0
  성명서-20160429.hwp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27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이 동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시의회가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강행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마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소수 의원의 무리한 표결을 통해 중도매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2. 이번 조례개정안대로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오르면, 1만원에 낙찰된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은 판매마진 외에 최대 80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하자들은 위탁수수료를 제한 9,600원을 정산받고 45원의 출하장려금만 수령할 수밖에 없다.

 

3. 더욱 큰 문제는 현행 4% 수준인 위탁수수료 요율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높다는 데 있다. 판매·출하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인 현실에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형평성 고려를 감안하여 출하장려금 요율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출하자만이 낙찰 후 정산금액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로 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출하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에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5.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가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 요율만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려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 요청을 반려·폐기함으로써,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구축·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52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49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40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66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40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9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377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63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8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7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8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89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4,000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102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13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501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130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29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665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603
2795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4.05.07 16,327
2794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4.28 11,718
2793 [성명서] 한·호주FTA 공식 서명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파일 한농연 14.04.08 16,862
2792 [성명서] 정부와 축산기업은 위탁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 파일 한농연 14.04.07 17,563
2791 [보도자료] 한농연, 6ㆍ4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안) 발표 기.. 파일 한농연 14.04.03 11,944
2790 [성명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중국농산물 판매.. 파일 한농연 14.03.31 17,479
2789 [성명서] 박 대통령의 “금년 중 한·중FTA 타결”발언을 강력히 .. 파일 한국농축산.. 14.03.25 16,176
2788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 파일 한농연 14.03.18 11,791
2787 [보도자료]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 파일 한농연 14.03.14 12,034
2786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 파일 한농연 14.03.13 11,641
2785 [성명서] 농촌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파일 한농연 14.03.06 16,419
2784 [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 파일 한농연 14.02.12 18,36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