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농어촌 공중보건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 -
한농연 | 05.19 16:35
조회수 7,176 | 덧글수 0
  5.19 성명서.hwp

1. 최근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국방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병역특례 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감축하여 2023년에는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물론 공중보건의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 젊고 유능한 농업 경영주는 물론 농어촌 의료 인력의 확보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농연 13만 회원들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유입된 젊은 정예 인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79년부터 시행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내에서 공중보건의 또한 보건소 진료 외 보건 및 예방사업까지 수행하여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의 삶의 질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4. 농업·농촌 분야에서 맹활약중인 이들 대체복무 요원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복지체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과소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에는 더욱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5천만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과 그 터전인 농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무책임하고도 졸속적인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국회 내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저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8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63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98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96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62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885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94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57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557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5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920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70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97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046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77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01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8,02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469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6,483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6,844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683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5,648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4,303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6,210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7,176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2,928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3,767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7,948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6,912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5,913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6,762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8,013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437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891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573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5,75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