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오늘(10월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를 주요골자로 한 이번대책은 예년에 비해 조속히 발표됨으로써 수확기 쌀 시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쌀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당면 쌀 대란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며, 식량주권 보호에 필수적인 재정 지출에는 극히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과 대응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극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쌀 대란 해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가장 중요한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장격리용 벼 매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고미(苦味)의 사료용 확대를 대폭 늘려 재고처리에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작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실시를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생산조정제 예산의 수립·확충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10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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