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시장격리 벼 매입을 조속히 실시하고,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을 수립·확대해야 한다 -
한농연 | 10.06 16:23
조회수 3,261 | 덧글수 0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hwp

1. 정부는 오늘(106)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를 주요골자로 한 이번대책은 예년에 비해 조속히 발표됨으로써 수확기 쌀 시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쌀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당면 쌀 대란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며, 식량주권 보호에 필수적인 재정 지출에는 극히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과 대응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극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쌀 대란 해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가장 중요한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장격리용 벼 매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고미(苦味)의 사료용 확대를 대폭 늘려 재고처리에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작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실시를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생산조정제 예산의 수립·확충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10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1,203
공지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2,280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5,428
2771 [성명서]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파일 한농연 13.11.29 12,832
2770 [성명서]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1.26 12,417
2769 [성명서]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 파일 한농연 13.11.26 11,990
2768 [성명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폄.. 파일 한농연 13.11.25 11,654
2767 [성명서]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3.11.25 11,402
2766 [성명서]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한농연 13.11.22 11,589
2765 [보도자료]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 파일 한농연 13.11.20 10,348
2764 [성명서]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의 .. 파일 한농연 13.11.14 11,709
2763 [보도자료] 요식행위 식 TP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한농연 13.11.14 10,298
2762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8차협상규탄!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개.. 파일 한농연 13.11.14 9,987
2761 [성명서] 정부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파일 한농연 13.11.11 11,006
2760 [보도자료] 한농연,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3.11.07 10,156
2759 [성명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 파일 한농연 13.11.06 10,747
2758 [성명서] 소비자‧농업인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농협.. 파일 한농연 13.11.06 11,069
2757 [성명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 파일 한농연 13.10.31 11,200
2756 [보도자료] 한농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10월 27일(일) 개최!! 파일 한농연 13.10.23 10,283
2755 [성명서] 경제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파일 한농연 13.10.08 12,263
2754 [성명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3.10.01 12,318
2753 [보도자료] 한농연,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계획 .. 파일 한농연 13.10.01 10,075
2752 [성명서]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가시켜라 파일 한농연 13.09.27 12,24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