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으로 인한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다! -
한농연 | 12.05 16:26
조회수 4,215 | 덧글수 0
  성명서-생산조정제[1].hwp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농연이 11월 9일 단독 집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 농식품위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2.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는 명백하다. 올 수확기 29만 9천톤의 시장격리용 신곡 매입과 쌀 변동직불금에 투여될 예산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29만 9천톤의 벼 생산을 감축시키고 사료·녹비 작물로 대체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했다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1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이라는 궤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단견에 한농연은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중장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벼 위주의 작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일언지하에 외면했기 때문이다.

 

4.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정책 요구마저 완전히 무시한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확대와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농림예산의 확충과 효과적 사용을 위해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관철해 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3,709
공지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4,88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7,918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8,057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0,905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0,773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7,575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7,288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9,902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7,169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7,403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6,738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0,639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9,375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6,419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7,131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1,221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1,226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1,152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1,020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0,546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0,409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9,9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