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으로 인한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다! -
한농연 | 12.05 16:26
조회수 11,796 | 덧글수 0
  성명서-생산조정제[1].hwp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농연이 11월 9일 단독 집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 농식품위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2.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는 명백하다. 올 수확기 29만 9천톤의 시장격리용 신곡 매입과 쌀 변동직불금에 투여될 예산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29만 9천톤의 벼 생산을 감축시키고 사료·녹비 작물로 대체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했다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1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이라는 궤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단견에 한농연은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중장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벼 위주의 작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일언지하에 외면했기 때문이다.

 

4.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정책 요구마저 완전히 무시한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확대와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농림예산의 확충과 효과적 사용을 위해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관철해 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85
17 [성명]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 파일 한농연 00.07.14 8,152
16 [성명]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입금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8,251
15 [성명] 특별재난지역선포환영, 피해복구 및 피해농가지원 만전을.. 파일 한농연 00.07.14 8,887
14 [성명] 16대 국회는 농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 파일 한농연 00.07.14 9,078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463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793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07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43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847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385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065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567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778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49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3,895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705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07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