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 철새 도래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AI, 농가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상금 감액 방침 철회하라! -
한농연 | 12.06 15:48
조회수 11,012 | 덧글수 0
  성명서-20161206.hwp

1.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H5N6) 발생 3주만에 7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되었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미비로 닭·오리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커녕 매몰 비용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부담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확산 원인중 하나로, 방역 당국의 차단·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거한 철새 분변 시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나서야 현장을 통제시키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것이 단적인 예다.

 

3.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방역과 살처분으로는 거액의 방역 비용만 낭비하고 농가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하의 혹한기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소독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농가와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해결 방안부터 적극 모색해야 한다.

4. 나아가 이번 AI가 겨울철 철새 도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임에도, 총 피해 금액의 80%만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마저 최근 2년 내 발생 회수에 따라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예비비 편성·지원을 통하여, 살처분 매몰 비용마저 피해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 또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5. 이번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재기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급선무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수 공통 감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AI를 반드시 막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87
296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240
296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87
296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217
2959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225
295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16
295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16 227
2956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241
2955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361
2954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체! 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 파일 관리자 18.01.18 2,933
2953 [성명서]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6,394
2952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파일 관리자 17.12.05 3,369
2951 [성명서]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5,579
295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4 3,433
2949 [보도자료 ]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1 3,398
2948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6 4,730
2946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9,075
2945 [성명서]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10,867
2944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6,821
2943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10,647
2942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6,13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