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 철새 도래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AI, 농가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상금 감액 방침 철회하라! -
한농연 | 12.06 15:48
조회수 4,250 | 덧글수 0
  성명서-20161206.hwp

1.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H5N6) 발생 3주만에 7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되었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미비로 닭·오리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커녕 매몰 비용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부담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확산 원인중 하나로, 방역 당국의 차단·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거한 철새 분변 시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나서야 현장을 통제시키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것이 단적인 예다.

 

3.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방역과 살처분으로는 거액의 방역 비용만 낭비하고 농가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하의 혹한기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소독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농가와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해결 방안부터 적극 모색해야 한다.

4. 나아가 이번 AI가 겨울철 철새 도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임에도, 총 피해 금액의 80%만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마저 최근 2년 내 발생 회수에 따라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예비비 편성·지원을 통하여, 살처분 매몰 비용마저 피해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 또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5. 이번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재기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급선무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수 공통 감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AI를 반드시 막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3,709
공지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4,88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7,918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7,142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7,185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7,617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7,850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7,917
2853 [성명서]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파일 한농연 15.03.16 8,117
2852 [보도자료]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259명 당.. 파일 한농연 15.03.12 6,853
2851 [성명서]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파일 한농연 15.03.11 8,128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8,130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7,277
2848 [성명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5.02.16 8,353
2846 [보도자료] 한농연 제 16·17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2.12 7,068
2845 [성명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15.01.30 9,795
2843 [성명서] 지역 면사무소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1.29 9,409
2842 [성명서]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 파일 한농연 15.01.14 9,208
2840 [성명서]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파일 한농연 15.01.06 9,833
2839 [보도자료] 제17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김진필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4.12.24 8,303
2838 [성명서] 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 파일 한농연 14.12.11 10,948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0,240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8,2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