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 철새 도래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AI, 농가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상금 감액 방침 철회하라! -
한농연 | 12.06 15:48
조회수 5,435 | 덧글수 0
  성명서-20161206.hwp

1.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H5N6) 발생 3주만에 7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되었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미비로 닭·오리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커녕 매몰 비용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부담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확산 원인중 하나로, 방역 당국의 차단·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거한 철새 분변 시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나서야 현장을 통제시키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것이 단적인 예다.

 

3.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방역과 살처분으로는 거액의 방역 비용만 낭비하고 농가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하의 혹한기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소독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농가와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해결 방안부터 적극 모색해야 한다.

4. 나아가 이번 AI가 겨울철 철새 도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임에도, 총 피해 금액의 80%만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마저 최근 2년 내 발생 회수에 따라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예비비 편성·지원을 통하여, 살처분 매몰 비용마저 피해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 또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5. 이번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재기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급선무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수 공통 감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AI를 반드시 막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1,537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1,344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0,883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0,657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0,300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1,025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0,482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0,430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9,081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8,442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2,513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1,910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1,109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1,915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9,639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2,910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2,879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9,239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9,384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0,5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