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 철새 도래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AI, 농가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상금 감액 방침 철회하라! -
한농연 | 12.06 15:48
조회수 11,158 | 덧글수 0
  성명서-20161206.hwp

1.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H5N6) 발생 3주만에 7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되었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미비로 닭·오리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커녕 매몰 비용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부담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확산 원인중 하나로, 방역 당국의 차단·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거한 철새 분변 시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나서야 현장을 통제시키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것이 단적인 예다.

 

3.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방역과 살처분으로는 거액의 방역 비용만 낭비하고 농가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하의 혹한기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소독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농가와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해결 방안부터 적극 모색해야 한다.

4. 나아가 이번 AI가 겨울철 철새 도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임에도, 총 피해 금액의 80%만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마저 최근 2년 내 발생 회수에 따라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예비비 편성·지원을 통하여, 살처분 매몰 비용마저 피해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 또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5. 이번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재기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급선무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수 공통 감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AI를 반드시 막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3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18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48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66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37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50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34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4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54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0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25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503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831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28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66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894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429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098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607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14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76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3,955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754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13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