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여야정 협의체 핵심 합의사항 미이행,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한농연 | 12.08 15:55
조회수 9,271 | 덧글수 0
  성명서-20161208.hwp

 

 

1. -FTA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1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사위 내 2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 이같은 법사위의 결정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미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FTA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부수 법안은 통과됐음에도, 정작 핵심 법령은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불합리하며 불균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작년 말까지 한농연 및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조세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도입을 대신하여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다. 특히 여야정간 합의시 동 기금의 도입·운용을 통하여 침체된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를 상기하고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4. 20151130일 한-FTA의 국회 비준이 이뤄진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여야정 협의체의 핵심 합의사항인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이 아직껏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 적립·운용 준비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27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31
3026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14
3025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32
3024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8
302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3
302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20.04.06 25
302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
3020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10
3019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10
301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20.04.06 26
301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27
3016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5
3015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23
3014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1
3013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
3012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25
3011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20.04.06 13
3010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4
3009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20.04.06 34
3008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20.04.06 1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