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36만톤)와 시장격리곡(29만 9천톤) 우선지급금을 연말까지 환수(수확기에 40kg 포대 기준 1등급 45,000원 우선 지급했으나,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는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정책을 WTO 농업협정문상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Box)으로 유지·운영하려면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수확기 쌀값이 “연속 풍작에 따라 시장이 과민 반응하여 수급실세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며,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나아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정부가 위탁·강행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표출될 첨예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 또한 신중하게 감안해야 할 것이다. 농가 당 평균 78,000원, 전국 총합 197.2억원으로 추산되는 환수금과 대비하여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한농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또한 각별히 당부한다. 

 
2017년 01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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