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농연 | 03.13 13:58
조회수 7,065 | 덧글수 0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기자회견 보도자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hwp
1.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오는 3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2016년산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 및 농협이 저가로 책정한 우선지급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불가피성의 논리로 진정성 있는 대농민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3.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4. “강제는 아니지만 안내면 불이익” 식의 농식품부의 금번 조치는 정책 대상자인 현장 농업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농업인의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가고 있다.


5. 이에 우리 한농연은 3월 14일(화) 개최 예정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97억 2천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6. 금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정부가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의 결과로 초래한 사상 초유의 쌀 값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또 다시 우선지급금 환수를 감행해 분노한 농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검게 타 들어간 농심을 5천만 국민 앞에 간절히 호소하여 300만 농업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사 담당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24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25
302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42
302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20.04.06 601
302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82
3020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497
3019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473
301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20.04.06 618
301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597
3016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780
3015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586
3014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23
3013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68
3012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521
3011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20.04.06 588
3010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38
3009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20.04.06 531
3008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20.04.06 452
3007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20.04.06 525
3006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559
3005 [성명서]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82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