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하라!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농연 | 04.17 17:15
조회수 4,464 | 덧글수 0
  성명서 - 20170417.hwp

 

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의 특성상 농가들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 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13~20153개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 증가하여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2016. 12), 농협 또한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하여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기획재정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시킬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4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2,730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5,514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5,419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4,415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971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6,211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6,535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6,383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7,228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4,608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7,300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6,397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6,803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7,155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7,355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5,028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5,330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6,718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5,916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4,98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