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하라!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농연 | 04.17 17:15
조회수 10,641 | 덧글수 0
  성명서 - 20170417.hwp

 

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의 특성상 농가들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 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13~20153개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 증가하여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2016. 12), 농협 또한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하여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기획재정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시킬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4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85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211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079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371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679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169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6,820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7,968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037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035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254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267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348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251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20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586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693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613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771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225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5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