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하라!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농연 | 04.17 17:15
조회수 4,511 | 덧글수 0
  성명서 - 20170417.hwp

 

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의 특성상 농가들의 가입율은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 특별약관이 도입된 이후 2013~20153개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 증가하여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2016. 12), 농협 또한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하여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지원 문제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기획재정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시킬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4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1,537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1,344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0,883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0,657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0,300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1,025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0,482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0,430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9,081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8,442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2,513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1,910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1,109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1,915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9,639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2,910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2,879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9,240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9,384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0,5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