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 식품안전 업무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방역 강화 등 실질적 개혁 조치가 절실하다 -
한농연 | 06.05 15:29
조회수 4,412 | 덧글수 0
  성명서-2017.0605.hwp


1. 65일 고위 당··청 협의 결과 18·5·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농업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당면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은 물론, 국가 백년지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

 

3.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부활함은 물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통상장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작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식품산업 진흥, 식품안전 업무, ·식물 검사·검역·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져 통과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6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58 [성명서] 소비자‧농업인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농협.. 파일 한농연 13.11.06 11,798
2757 [성명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 파일 한농연 13.10.31 12,253
2756 [보도자료] 한농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10월 27일(일) 개최!! 파일 한농연 13.10.23 11,083
2755 [성명서] 경제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파일 한농연 13.10.08 12,821
2754 [성명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3.10.01 13,187
2753 [보도자료] 한농연,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계획 .. 파일 한농연 13.10.01 10,743
2752 [성명서]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가시켜라 파일 한농연 13.09.27 13,140
2751 [성명서]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 파일 한농연 13.09.13 13,286
2750 [성명서] 농업 붕괴의 단초. 한중FTA 1단계 협상 체결을 강력히 규.. 파일 한농연 13.09.06 12,951
2749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3.08.30 13,654
2748 [보도자료] 한중FTA 7차 협상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한중FTA중단.. 파일 한농연 13.08.29 11,082
2747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현장반발 고조되어 현.. 파일 한농연 13.08.21 18,653
2743 [성명서]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에게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 파일 한농연 13.08.08 23,258
2742 [보도자료]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파일 한농연 13.08.06 10,813
2741 [성명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 파일 한농연 13.07.31 23,374
2738 [성명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 파일 한농연 13.07.18 12,984
2737 [성명서] 2014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3.07.10 19,723
2735 [보도자료] 한중FTA 6차협상 저지 농수축산인 대표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3.07.03 10,021
2734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6차협상규탄! 전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3.06.28 10,538
2733 [성명서]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연구.. 파일 한농연 13.06.26 13,96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