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 식품안전 업무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방역 강화 등 실질적 개혁 조치가 절실하다 -
한농연 | 06.05 15:29
조회수 1,087 | 덧글수 0
  성명서-2017.0605.hwp


1. 65일 고위 당··청 협의 결과 18·5·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농업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당면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은 물론, 국가 백년지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

 

3.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며,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부활함은 물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통상장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작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식품산업 진흥, 식품안전 업무, ·식물 검사·검역·방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져 통과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6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1,906
공지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2,89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6,083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1,514
2924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2,898
2922 [보도자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개.. 파일 한농연 16.10.11 1,688
2921 [성명서]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4,688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3,90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1,711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3,601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3,747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2,796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2,613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2,018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3,406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4,415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6,083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2,290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4,602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4,762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3,688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026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5,41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