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오는 11월 06일(월) 오후 3시, 세종문회회관 인근에서 개최한다.

2. 정부는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결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농업분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협상이 자칫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산물 대미 수출액은 7억2000만 달러인 것에 반해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천만 달러로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교역규모 또한 발효 전 평균 59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해 한-미 FTA 발효이후 농업분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혹여 이번 개정협상이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농업분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품목의 폐업까지 야기해 국내농업의 존폐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에, 한농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50만 농업인과 14만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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