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농특위법, 초중고교생 과일급식법 처리 무산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관리자 | 12.06 10:33
조회수 4,901 | 덧글수 0
  성명서-20171206.hwp

1. 올 하반기 농어업 분야 핵심 법안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고교생 과일급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농식품위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FTA 개정협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마저도 어려운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백년지계를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뼈를 깎는 각성과 새로운 사고가 절실하다. 백척간두·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현실만을 강요받는 30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한농연은 작금의 무능력·무책임한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야당이 이를 무시할 경우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의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 아울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1천만명이 넘는 농어업인과 국민들의 소리없는 외침의 의미 또한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7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74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217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193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02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203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181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6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135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100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0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60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50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1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4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36
3035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29
3034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7
3033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46
3032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20.04.06 52
3031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