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농특위법, 초중고교생 과일급식법 처리 무산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관리자 | 12.06 10:33
조회수 1,149 | 덧글수 0
  성명서-20171206.hwp

1. 올 하반기 농어업 분야 핵심 법안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고교생 과일급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농식품위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FTA 개정협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마저도 어려운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백년지계를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뼈를 깎는 각성과 새로운 사고가 절실하다. 백척간두·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현실만을 강요받는 30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한농연은 작금의 무능력·무책임한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야당이 이를 무시할 경우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의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 아울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1천만명이 넘는 농어업인과 국민들의 소리없는 외침의 의미 또한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7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0,676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2,992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5,988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5,770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4,731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5,455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6,710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7,030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6,759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7,506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4,916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7,67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6,577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7,143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7,469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7,766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5,376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5,819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7,056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6,24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