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우량 농지 보전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관리자 | 04.04 12:09
조회수 986 | 덧글수 0
  국회.jpg   성명서-190403농지법개정.hwp
국회.jpg

1. 한겨레는 4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6,706으로 평균 6,533에 달한다. 2017121일 기준 전체 1042천 농가 중 726천 가구(전체 농가의 69.7%)경지 규모가 10,000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한다. 이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 못된 처사이다.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실제 농지법 제2(농지의 소유) 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입한 농지라 해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한농연은 지난 228일 성명을 통해 상속농지 처분 의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000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를 속죄하기 바란다. 만약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20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040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7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53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86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86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59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880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88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53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551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52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916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61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970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042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76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00
296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132
296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00
296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090
2959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17
295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18
295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16 781
2956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861
2955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86
2954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체! 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 파일 관리자 18.01.18 3,338
2953 [성명서]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6,853
2952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파일 관리자 17.12.05 3,717
2951 [성명서]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6,402
295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4 3,683
2949 [보도자료 ]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1 3,704
2948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6 4,951
2946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9,482
2945 [성명서]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11,185
2944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7,064
2943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10,879
2942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6,32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