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
관리자 | 04.16 15:16
조회수 707 | 덧글수 0
  강원도 산불.jpg   성명서-190416강원도산불피해대책마련.hwp
강원도 산불.jpg

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년 04월 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3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0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86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86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31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5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0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34
2975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35
2974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0
2973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86
2972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86
2971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316
2970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295
2969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19.07.19 438
2968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505
2967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05
2966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13 583
2965 [성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05.31 750
2964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30 284
296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932
296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34
296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883
2959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79
295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743
295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16 638
2956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707
2955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80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