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라
현장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재해보험 정책 설계를 위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한다
관리자 | 04.18 10:26
조회수 700 | 덧글수 0
  성명서-재해보험 .hwp   재해보험.jpg
재해보험.jpg


1.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8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기록적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특히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한파대설이상저온폭염 및 가뭄,태풍)로 인해 농작물시설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이렇다보니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여 현장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설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작물 손해 보상을 통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최초 2개 품목에서 2018년에는 53개 품목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되었고가입농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인식 확대와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맞물려 이루어낸 적지 않은 성과임은 분명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아직도 30%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보험 가입을 고심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미환급과 높은 자기부담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아울러 보험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일부 농가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더러 존재했다.

 

4, 일례로 사과단감떫은감의 적과전종합II 상품과 관련한 최근의 자기부담율을 적용한 국고 차등지원” 논란은 정부와 보험사가 연 2회에 걸쳐 판매한 보험상품을 올해부터 1회성 상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다정책 변화의 마땅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변경 취지나 보험상품 설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수요자인 농업인과 소통했다면농가의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지난 2018년 11감사원이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의 주요품목(사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저소득계층 및 소규모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범농업계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6. 농작물재해보험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보험정책이 도입시행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때이다이상기후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농업인의 일터와 삶터를 지속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범농업계의 노력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9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6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1,706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10,088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9,425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388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684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419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674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377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04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170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745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1,923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161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7,941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8,951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846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070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2,77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528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00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