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국회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안정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25 14:45
조회수 807 | 덧글수 0
  쌀목표가격 성명서.hwp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1. 2018-2022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하겠다는데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 총선을 전제한 여야간 정쟁이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실패는 물론 5월 국회에서 마저도 쌀 목표가격 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민생현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사라진 채 4월 말로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진전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한 국회의 움직임마저도 2-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쌀 목표가격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임시국회가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즉각 통과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보통 쌀 목표가격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기 전(2월 하순-3월 중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력을 가진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여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마저도 농업 포기”, “농업 소외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 농업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이다. 쓸 데 없는 정쟁에 힘 쏟느라 정작 민생현안에는 관심 없는 국민의 대표를 그 누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 국회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 빨리 여야간 이견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14만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농정 홀대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4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9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8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3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281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44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06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13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641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790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236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75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189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266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684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10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616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42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289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345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086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371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233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88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