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국회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안정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25 14:45
조회수 809 | 덧글수 0
  쌀목표가격 성명서.hwp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1. 2018-2022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하겠다는데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 총선을 전제한 여야간 정쟁이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실패는 물론 5월 국회에서 마저도 쌀 목표가격 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민생현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사라진 채 4월 말로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진전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한 국회의 움직임마저도 2-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쌀 목표가격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임시국회가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즉각 통과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보통 쌀 목표가격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기 전(2월 하순-3월 중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력을 가진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여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마저도 농업 포기”, “농업 소외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 농업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이다. 쓸 데 없는 정쟁에 힘 쏟느라 정작 민생현안에는 관심 없는 국민의 대표를 그 누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 국회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 빨리 여야간 이견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14만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농정 홀대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4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9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8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3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664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2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7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1,805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1,901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10,420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9,621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4,026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049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345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273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0,891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3,992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097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08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494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108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21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657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59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