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국회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안정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25 14:45
조회수 939 | 덧글수 0
  쌀목표가격 성명서.hwp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크기변환_쌀목표가격.JPG


1. 2018-2022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하겠다는데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 총선을 전제한 여야간 정쟁이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실패는 물론 5월 국회에서 마저도 쌀 목표가격 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민생현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사라진 채 4월 말로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진전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한 국회의 움직임마저도 2-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쌀 목표가격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임시국회가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즉각 통과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보통 쌀 목표가격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기 전(2월 하순-3월 중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력을 가진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여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마저도 농업 포기”, “농업 소외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 농업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이다. 쓸 데 없는 정쟁에 힘 쏟느라 정작 민생현안에는 관심 없는 국민의 대표를 그 누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 국회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 빨리 여야간 이견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14만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농정 홀대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4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9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1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9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7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4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19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8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18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30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9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07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494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825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28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66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882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409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098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604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13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75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3,945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739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115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