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 04.29 11:05
조회수 824 | 덧글수 0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 명단.hwp   농특위001.jpg
농특위001.jpg

1. 정부는 지난 4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04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91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4
2775 [성명서]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파일 한농연 13.12.11 16,499
2774 [성명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5 16,012
2773 [성명서]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3 15,058
2772 [보도자료] “UR 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 파일 한농연 13.12.02 13,209
2771 [성명서]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파일 한농연 13.11.29 15,262
2770 [성명서]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1.26 14,459
2769 [성명서]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 파일 한농연 13.11.26 14,747
2768 [성명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폄.. 파일 한농연 13.11.25 13,808
2767 [성명서]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3.11.25 13,733
2766 [성명서]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한농연 13.11.22 13,540
2765 [보도자료]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 파일 한농연 13.11.20 12,587
2764 [성명서]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의 .. 파일 한농연 13.11.14 14,342
2763 [보도자료] 요식행위 식 TP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한농연 13.11.14 13,041
2762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8차협상규탄!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개.. 파일 한농연 13.11.14 11,223
2761 [성명서] 정부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파일 한농연 13.11.11 13,829
2760 [보도자료] 한농연,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3.11.07 12,537
2759 [성명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 파일 한농연 13.11.06 12,924
2758 [성명서] 소비자‧농업인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농협.. 파일 한농연 13.11.06 13,136
2757 [성명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 파일 한농연 13.10.31 13,885
2756 [보도자료] 한농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10월 27일(일) 개최!! 파일 한농연 13.10.23 12,42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