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 04.29 11:05
조회수 820 | 덧글수 0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 명단.hwp   농특위001.jpg
농특위001.jpg

1. 정부는 지난 4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04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9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8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0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281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44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06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13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641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790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236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75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189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266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684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10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616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42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289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345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086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371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233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88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