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 04.29 11:05
조회수 822 | 덧글수 0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 명단.hwp   농특위001.jpg
농특위001.jpg

1. 정부는 지난 4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04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9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8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2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664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2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7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1,805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1,901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10,420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9,621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4,026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049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345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273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0,891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3,992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097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08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494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108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21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657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59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