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관리자 | 05.08 17:13
조회수 987 | 덧글수 0
  성명서-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hwp   대북 식량지원.jpg
대북 식량지원.jpg


1. 지난 5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양 정상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2. 분단 이후 냉전체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1984년 대홍수 피해 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의류 등의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합의,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3.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다. 특히 만성적 재고 과잉과 공급 과잉이 겹쳐 당장의 쌀 값을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현행의 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양곡 관리비용과 직불금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쌀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 만점 지원책이 될 것임을 14만 한농연은 일찌감치 확신해왔다.


4. 아직 북한의 정치외교적 행보가 신뢰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북한 동포의 고통과 아픔마저 외면하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혜안은 국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박수받아 마땅한 처사였음을 한농연은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


5. 양 정상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군량미 전용 등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투명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95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9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1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9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7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4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19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8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18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30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9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07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5,854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1,323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9,672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234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9,423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0,566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1,151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1,942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4,756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219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4,860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4,462
2924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9,596
2922 [보도자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개.. 파일 한농연 16.10.11 3,854
2921 [성명서]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9,397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8,00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464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6,473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6,830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6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