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관리자 | 05.08 17:13
조회수 1,146 | 덧글수 0
  성명서-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hwp   대북 식량지원.jpg
대북 식량지원.jpg


1. 지난 5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양 정상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2. 분단 이후 냉전체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1984년 대홍수 피해 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의류 등의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합의,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3.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다. 특히 만성적 재고 과잉과 공급 과잉이 겹쳐 당장의 쌀 값을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현행의 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양곡 관리비용과 직불금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쌀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 만점 지원책이 될 것임을 14만 한농연은 일찌감치 확신해왔다.


4. 아직 북한의 정치외교적 행보가 신뢰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북한 동포의 고통과 아픔마저 외면하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혜안은 국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박수받아 마땅한 처사였음을 한농연은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


5. 양 정상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군량미 전용 등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투명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95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20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70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305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30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74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897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804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69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58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6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931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96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00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059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78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21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93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322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312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790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20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643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48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307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432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163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488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333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968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8,034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8,547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8,832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8,704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9,026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9,823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9,57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