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연간 저축한도 상향, 소득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 세분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 05.31 11:48
조회수 546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90531농어가목돈마련저축폐지철회.hwp
추수.jpg

 

1. 기재부는 지난 52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낮은 저축 한도(240만원)로 인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동 사업을 없애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줘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장려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4. 그동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 특히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농어가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이 불확실한 신규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 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40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23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32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68
2971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40
2970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30
2969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19.07.19 276
2968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23
2967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325
2966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13 408
2965 [성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05.31 546
2964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30 206
296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802
2962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68
2961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839
2959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39
2958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714
2957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16 613
2956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69
2955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67
2954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체! 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 파일 관리자 18.01.18 3,134
2953 [성명서]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6,732
2952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파일 관리자 17.12.05 3,546
2951 [성명서]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5,84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