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연간 저축한도 상향, 소득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 세분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 05.31 11:48
조회수 819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90531농어가목돈마련저축폐지철회.hwp
추수.jpg

 

1. 기재부는 지난 52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낮은 저축 한도(240만원)로 인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동 사업을 없애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줘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장려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4. 그동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 특히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농어가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이 불확실한 신규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 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9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15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9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9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4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19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9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21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39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9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09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5,563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4,296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6,120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7,151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2,886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3,726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7,841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6,851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5,832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6,719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7,943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339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881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463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5,703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642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249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126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441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71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